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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용‘배’번호증차,여전히정부맘대로

택배전용 ‘배’번호 증차, 여전히 정부 맘대로
‘현장 눈높이’ 맞춰야 성공하는데, 현실외면 법규만 우선
                                                                 
  
 
  
 

택배전용 ‘배’ 번호 증차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은 여전히 택배현실을 외면하고 정부 맘 대로다.

MB정부 시절 ‘녹색성장’ 정책으로 물류시장은 온통 ‘녹색 물류’ 천지였다. 지금은 어떤가. 또 22조원이나 쏟아 부은 4대강 사업과 시·도마다 문 열기에 여념 없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혁신센터’의 마지막은 이제 흔적지우기에 바쁘다.

이렇게 각각의 정부 정책은 정부 맘대로 시행해 아무런 개선효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1년이 다가오지만, 물류산업에서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의욕이 이전만 못하다고 질책하기도 하고, 여전히 일관성 없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5년마다 위기만 모면하는 식이란 비난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도 유일하게 육상화물운송 물류시장의 영업용 화물차 증차 금지법만은 지난 2004년 이후 14년간 정책의 일관성을 오롯이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 덕분에 전체 운송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희비는 엇갈린다. 화주 쪽에선 물류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또 다른 쪽에선 정부 규제로 서민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지적이다.

물류신문이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 세탁소’의 첫 아이템은 이렇게 국내 화물운송 물류시장의 핵으로 자리한 영업용 번호 ‘배’ 번호의 증차 안을 들여다봤다. 조만간 정부는 택배업계의 현장상황에 맞게 원활한 택배 전용 ‘배’번호 증차를 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웨이식 정책결과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말 '배'번호 추가 증차해도, 자가용 택배차 34% 여전 운행해
 
수많은 오락가락 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벅 뚜벅 외길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며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배전용 영업용 ‘배’번호 증차 정책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화물운송시장의 불법 자가용 영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렇게 지금까지 정부의 화물차 증차금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원인을 지난 2004년 국내 산업시장을 뜨겁게 했던 화물연대의 운송 파업 위협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지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처럼 시장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관되게 물류 현장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생활물류 대표 격인 택배업계의 영업용 차량 증차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택배업계에 특별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택배가 전 국민의 생활물류 서비스로 자리 잡았기 때문. 물론 택배정책의 배려가 현장에서 만족할 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그나마 전향적인 시장 친화정책이란 평가다.

정부는 2012년 12월 12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898호로 택배용 화물차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의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해 4월 26일 국토교통부 제 2013-207호를 고시했다. 이 고시 덕분에 택배시장에는 2013년 1만1200여대의 ‘배’번호가 처음 증차된다. 이후 2014년에 1만 2000여대, 그리고 2016년 3407대의 택배 전용 ‘배’ 영업용 번호가 추가 증차, 이들 중 허가가 취소된 차량까지 합산하면 총 1만7034대의 택배전용 ‘배’번호가 무상 증차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배차량의 약 30%는 자가용 택배차량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업용 택배차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는 4월 말 별도 고시를 통해 지금까지 한시적인 ‘배’ 번 호 증차 방식을 바꿔 시장에서 이번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의 원활한 영업용 ‘배’자 번호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의 전제 조건은 ‘쿠팡과 같은 직접 차량 구입과 직접고용 등 자격 요건을 갖춘 택배회사 혹은 신용도를 갖고 있는 개인에 한 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택배전용 ‘배’ 번호 증차 정책에도 불구, 30%의 자가용 택배차량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운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배 번호 증차이후 강력한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을 단속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또 주저앉을게 뻔하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 소형 화물차’ 공급규제 폐지의 경우 직영을 전제로 전기 화물차 공급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허점은 여전할 것이란 논란은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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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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