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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개선할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035년까지 40여 만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량과 건설기계의 동력을 화석연료에서 수소 및 전기로 전면 전환에 나선다. 또 수소를 동력으로 운행하는 수소열차도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 2025년 이후 상용화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승용차들을 수소차로 전환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큰데 따른 것으로 대다수 화물차들이 경유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이들 차량의 수소차 전환이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비전으로 국토부 조직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장관 임명 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소·전기차 지원과 수소 충전소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지고,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령관리제를 도입, 매연을 많이 뿜는 노후 차량의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물차들의 경우 주요 도시와 화물이 운송되는 루트가 일반 승용차들과 달리 정기노선처럼 운영되고 있어 이들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1997년 폐지한 ‘차령제한제도’를 부활하지 않으면서 일정 차령이 넘는 노후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 시 현재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도록 강화, 노후 차량을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소속 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 김상호씨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상당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연속성 있는 정책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일선 화물차주들이 수소차로 전환할 때 얻을 수 있는 당근책 제시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