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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택배서비스, 총파업 못하는 3가지 이유!!

상시적 서비스 파행 우려 상존 … 실제 파업 가능성 낮아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합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구정 설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 파기와 수용을 반복하면서 연중 최대 택배 성수기를 앞둔 무기한 총파업은 결국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 1월 말 총파업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국회, 그리고 택배기업을 비롯해 택배서비스 없이는 속수무책이던 유통현장의 걱정도 한때 증폭됐었다. 하지만 택배현장이 총파업을 못하는 이유는 택배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게 총 파업에 이후 이에 따른 후폭풍이 너무 커 향후에도 전 방위적인 파업엔 나서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택배 총파업의 우려는 항시 상존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택배서비스 30여년, 그 어느 때 보다 긴박했던 2021년 1월 택배현장의 사회적 합의와 파기를 오가며, 서비스 총파업의 파기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향후 택배시장에서의 총파업이 어려운 이유 몇 가지를 찾아봤다.
 
총파업 이후 ‘혼란 책임’, 누구도 자신들 때문이란 지적 싫어

택배기업들이 향후 추가되는 2천 억원 가량의 분류작업 비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다면 택배서비스는 택배노조가 의도했던 대로 멈췄을까? 그 정답은 ‘아니다’ 다.
 
택배현장에서 총파업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며 노력한 사회적 합의 성과를 파국으로 절대 몰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잇단 택배현장 사망사고로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물법까지 통과시키며, 일선 택배노동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 민생과 가장 밀접하고 민감한 생활물류업종인 택배서비스가 정부와 국회의 적극 조정 노력에도 불구,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 결과물을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정부와 국회 책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 택배 총파업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할 과제였을 터다.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쏟아질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택배 총파업 후 후폭풍은 치명적인 정책실패로 남게 될 수 있다. 결국 택배산업의 노사 입장과는 별개로 정부와 정치권에서의 택배 총파업은 구정 설을 맞아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건으로 정부와 국회 입장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정책 성과물인 만큼 애초부터 택배 총파업은 없어서야 했던 시나리오인 셈이다. 
 
두 번째 총파업 불가 배경은 사회적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택배현장을 독려해 온 택배노조의 입장에서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최종안이다. 잘 쓰면 득이 될 수 있지만, 혹여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에서 택배노조가 일관되게 요구해 온 분류작업의 책임을 기업 몫으로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노조원들의 불만 고조와 향후 투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여기다 택배노조 지부도가 주도한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고 총파업에 나서게 되면 일선 고객들과 정부 및 국회의 지원을 외면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노조 지도부의 파업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특히 택배노조 입장에서 총파업에 따른 구정 설 연중 최대 택배성수기를 파행시켰다는 책임과 이에 따른 노조원들의 수익 감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파업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대외적으로 총파업을 표방했지만 파업에 따른 당장의 현장 근로자들의 수익하락과 파업이후 택배서비스의 최종 책임에 대해 물리적으로 노조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생각처럼 쉽게 파업에 나서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택배서비스 산업 특성 상 하루 이틀 정도만 쉬어도 이에 따른 서비스 차질이 1개월 까지도 이어져 일선 택배 노조원들 역시 총파업은 쉽게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택배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합의 거부로 총 파업은 무리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조정하고 나선 마당에 아무리 택배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이를 거부, 총파업이 빌미를 줬다는 낙인이 찍힐 경우 모든 책임을 홀로 지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자신들 아니면 판매가 어려운 수많은 온라인 유통기업들에게 택배기업들 때문에 총파업 이후 이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등 후 폭풍도 택배기업들 뿐 아니라 일선 대리점과 택배기사들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 거부를 어렵게 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택배산업과 연관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택배 총파업은 어느 누구도 만지기만 하면 상상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시한폭탄인 격이다.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총파업이 가져올 선순환 결과에 유혹 있지만, 자칫 무리수를 둘 경우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점이 택배 총파업의 가장 큰 부메랑인 셈이다. 과연 누가 그 역풍을 감수하겠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주대 물류대학원 최시영 겸임교수는 “택배현장에서의 총파업은 단순 서비스 파행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인 생활물류시장의 후폭풍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택배기업과 일선 택배대리점, 택배기사들 모두에게 파업이후 정상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실제 총파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열했던 택배 주도권 경쟁, 외견상으론 근로자 ‘완승’

지난해 잇단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추정 사망사고에 이어 추석 택배 극 성수기를 맞아 파업을 밝혔던 택배노조는 라스트마일 배송 전 상품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 여부 논쟁으로 노사 간  극심한 이견을 보여 왔다. 이후 올해 1월 생활물류발전법(이하, 생물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택배노조와 택배기업등과 함께 그 동안 논란이 되던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업이 지고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택배현장에서의 추가 분류인력 투입은 언제 인상될지 모를 택배비와 당장 지불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으로 택배현장 피부에 와 닿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러자 노조는 사회적 합의 파행을 이유로 총파업을 선언, 급기야 29일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 중 89%이 참여해 86%가 찬성하는 결과로 구정 설을 맞은 연중 최대 택배성수기 택배대란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 택배기업들은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노조가 지적한 분류인력 투입을 설 성수기인 2월4일로 명확히 하면서 파업 여부를 일단락 시켰다. 이번에는 2월4일 이후 불가피하게 택배근로자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엔 상응하는 별도 분류작업 비용을 지불하는데 합의, 요구한 택배 분류작업 논란은 최종 택배기업들의 몫이 됐다. 

이번 합의로 일선 택배 배송직원들은 지금까지 공짜 노동력을 제공했던 분류작업에서 별도의 노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일정부분 수입을 인상한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 그리고 택배기업과 택배노조의 주도권 싸움은 외견상 전체 택배근로자 5만 여명의 10%를 점유한 노동자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과연 이번의 승자가 향후 최종 승자가 될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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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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