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정부에게 물류대란 재발 방지안 강력 건의

한국무역협회가 화주업계를 대표해 한진해운 사태와 유사한 물류대란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게 강력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국적선사 신뢰회복 지원, △시장 구조조정 시스템 보장 등이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사태 고찰을 통한 물류대란 재발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 대응을 평가했으며,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 협업구조 미비, ‘비상 대책, 즉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의 부재 등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사태발생의 장본인임에도 뒤늦은 하역재원 마련과 선박 정보공개 지연 등 무책임한 사후대응으로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고객 피해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물류대란과 화주사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정책과 산업·수출입정책이 균형 있게 논의되는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계기로 화주의 국적선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 만큼 국적선사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은 해운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구조조정에 임해야 하며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무역업계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